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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말을 인용하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이용하면 큰일 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자 및 해당 시술에 참석한 의료인 등 아이디어 주체 우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병자나 지인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서울시는 지난 3일 이와 같이 내용의 공문을 서울 21개구 보건소에 하달했다. 각 구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내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접종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검사됐다.